[사기죄 고소하기] 묵시적 갱신 월세계약건에 대해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까지.

 

안녕하세요, 자자리입니다.

이번에 여름을 맞이하여 한국에 부업을 위해 잠시 다녀왔는데요 ...

 

정말 가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준비 과정에서 찾아봤는데

저처럼 해외에 거주하면서, 집주인을 고소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물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도 할겸요 ㅋ

 

사건의 전말

 

 

1. 묵시적 갱신에서 퇴거까지

 

 

저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 월세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 기간은 지났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한 월세를 지불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의 해외 취직이 결정되고, 대략적으로 출국일이 윤곽 잡히게 되어 한 달 전, 미리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저는 미리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 조건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퇴거하기 전까지 집이 나가지 않았어요. 시기가 애매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 저는 퇴거 의사 표현 및 퇴거일 공유 이후에도 집주인과 계속해서 통화를 하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 월세 3개월치를 선납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그 시점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것을 일할계산으로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2. 퇴거일부터 그 이후

 

 

저는 한국의 짐을 대부분 정리하고 외국에 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관하기 애매한 것들이라던지, 그런 것들은 싹 기부해 버리고 상태가 괜찮은 가전은 그냥 다음 세입자 쓰라고 남겨 두고 갔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그 내용이 사진으로 확인되며, 집주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기록이 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기부 물품을 부탁드리는 과정에서 너무 탐내는게 눈에 보이길래 ㅋㅋㅋㅋㅋ 불안해서 기부 물품 목록이랑 사진 다 찍어두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려서 (집주인 못 믿었음) 그냥 기부 물품 수거일 하루 전에 물건을 집 앞에만 놔둬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막상 제 자취방에 가자 저에게 통보도 없이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으며, 집주인은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퇴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집이 나가지 않았다는 게 여전히 이상해서 어머니께 부탁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5월이 조금 넘었을 시점이었는데도 집주인은 '아직 계약된 것이 없다', '있으면 알려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3. 한국 귀국 후

 

 

제가 한국에 귀국한 이유는 부업 때문인데요, 사업자가 이전 자취방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 의뢰도 그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제 이전 자취방 바로 근처 건물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이건 신의 한 수였음)

 

우편물이 온 게 있을 것이라 생각해 작업이 끝나고 자취방 우편함을 한 번 확인했을 때 , 이상하게도 우편물이 싹 비워져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고지서라도 꽂혀 있어야 할 텐데, 뭔가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취방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있었다가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며,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느낀 게 잠옷 바람에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계약일이라던지, 상세한 것을 묻는다면 경계할 것이 분명해서 머리를 굴려 "이전 세입자이며, 택배가 분실된 것 같아 그런데 혹시 이사 언제 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 제가 나가고 바로 다음 주에 계약했더라고요?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0월 00일에 새 세입자 들인 걸로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남은 월세 계산해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물었더니 굉장히 당황하더니 돌려주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문자에는 정확한 근거 없는 계산내역, 그리고 복비를 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무턱대고 입금했습니다.

 

저는 이 때부터 집주인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소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직 정확하게 아는 내용이 없이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고, 이 이후로는 집주인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음. 오히려 대응하지 않고 바로 고소로 직행한 게 잘 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함)

 

 

사기죄로 고소하기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정말 이때부터 두뇌 풀가동해서 어떤 것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 증거 및 고소 증거 수집하기

 

1) 로톡 첫 회원가입하고 무료 온라인 상담 받기

 

•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변호사와의 온라인 상담 채널, 로톡을 활용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 제가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는 게 맞는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을 때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로톡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변호사 이름과 함께 캡처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무료로 제 증언에 대한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2)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1:1 상담

 

• ^^.....이건 진짜 할말이 많긴 한데, 원래 한 분야의 전문가와 온라인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을 지불하고) 단시간 내에 원하는 것을 빠르게 물어보고, 근거와 함께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곤 했는데요.
• 저는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이었으며, 다시 한 번 더 고소가 가능한지, 합의 등에 대하여 물어봤지만 저와 상담한 사람이 부동산 쪽에는 전혀 문외한이어서 진짜 이상한 답변을 줘서 속터졌음^^^^^^^
• 엑스퍼트 상담은 좋긴 하지만, 내가 물어보려는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자. 안그러면 돈 날린다.

 

3) 지인 동원

 

• 저는 운이 좋게도 변호사 (형사 쪽은 아니지만...) 지인 및 아는 부동산 소장님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화 상담을 받고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아무래도 본업이 이쪽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4) 증거 수집하기

 

• 아무래도 휴대폰이 통화 녹음이 가능한 갤럭시이다 보니... ^^ 모든 통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에서 사용하다가 휴대폰을 한 번 변경했는데, 다행히 이전 휴대폰도 소지하고 있던 터라 증거 수집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 그리고 전 문자 내역도 잘 삭제 안 하는데요. 집주인이 말했던 모든 내용 및 사진,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보낸 카톡에 이전에는 대답했지만 이번에는 연락이 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내용으로도 제출했습니다. (일단 다 끼워맞추고 봤음ㅋㅋ )

 

 

 

그렇게 작성된 고소장.

 

녹취록은 네이버 클로버노트를 활용하여 전부 텍스트화해서 출력해서 제출했으며, 이외에도 녹취 파일 원본을 USB에다가 따로 담아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개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Chat GPT에게 내가 앞으로 쓰는 내용을 고소장(공문)에 들어갈 만한 어투로 바꿔달라, 고 명령을 한다면 나름 쓸만한 내용으로 바꾸어 줍니다.

 

저는 이렇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증거 수집 및 고소장 작성까지 완료했습니다. 우하하.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최소 2번은 출석해야 하는데요,

한 번은 고소장 제출 및 접수를 위해 // 그리고 다른 한 번은 다시 한 번 더 출석해서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출국 일자가 임박해 있어서 접수를 받으신 분께 최대한 빠른 수사관 배정 및 출석을 요청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케바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을 때에도 '그건 배정이 되어 봐야 알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암튼 접수증까지 받고 나면 1차적인 건 끝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 그리고 증언 시 꿀팁 등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할 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담입니다만, 이번 기회가 저에게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고, 모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으며, 집주인이 어리석어서였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이런 컨텐츠 한 번쯤은 겪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크지 않은 액수로 고소를 진행해 보는 경험을 얻을 수 있어서 저 역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로 맘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